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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방안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I. 서론

Ⅱ.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
1. 관객민주주의로의 전락
2. 위임민주주의(Delegate Democracy)
3. 민의의 과열 과다민주주의(초과민주주의:Hyper Democracy)
4. 정치지도자와 일반시민의 괴리
5. 과도한 네티즌과 전자민주주의한계

III. 선진국 진입을 위한 민주주의발전 방안
1. 절제된 참여민주주의
2. 균형 있는 결사체민주주의
3. 상호존중의 다원민주주의의 제도화
4. 갈등치유의 협의민주주의
5. 전자민주주의의 선별적 활용
6.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확대

Ⅳ.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방안
1. 읍·면·동과 리·통·반에서의 민주적 훈련에 대한 반성
2.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3. 마을공동체에서의 민주시민교육실천
4. 마을공동체에 심의민주주의 활용
5. 선진국진입을 위한 글로벌 민주주의로 편승

V. 결론

I. 서론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과정은 소규모집단인 가정, 학급, 아파트단지·공동주거단지, 타운하우스 단지, 리·통·반, 읍·면·동 등 마을(동네)공동체, 기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사회생활 등 규모를 막론하고 인간 삶의 하나의 실천원리이다. 더욱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행정도시 등 지방에 새로운 집단적 도시화작업시행과정 가운데 마을과 동네 등의 소집단커뮤니티에서의 집단갈등과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민주주의위기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 동네주민들이 집단적인 시위나 민주적 회의진행 과정도 정치권력관계의 한 모습이다.
민주주의는 각 개인에게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그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며 선거민, 정당, 의회, 각종 위원회, 내각 등이 중요한 토의기관이다.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결정성,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인자이다. 이미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에서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80년대 민주화이후 잠잠했던 비제도적인 의사표시인 전투적 민주주의와 집단적 폭력시위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갈등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이 점점 부재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개인자격으로 제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과잉정치참여나 아마도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훈련이 여전히 미흡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회의진행이나 의사결정방법이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자신과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웃을 해치고 타인과 타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안성호, “보스니아 평화협정이후 구유고지역의 민족문제,”『한국정치학회보』,제31집 4호(1997 겨울)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공간: 한국 공론장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2호(2007여름)
김우창, 최장집외,『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서울: 당대비평,2007)
황기연, 변미리, 나태준공저,『프로젝트 청계천』(서울: 나남출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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