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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2. 名譽槪念 槪觀
2-1. 名譽槪念에 대한 우리나라 學界의 見解
2-2. 事實的 名譽槪念과 規範的 名譽槪念
2-3. 小結

3. 死者의 名譽 ?

4. 名譽毁損罪와 侮辱罪
4-1. 外的 名譽의 問題點
4-2. 公然性과 法益主體의 認識에 관한 問題點
4-2-1. 名譽毁損罪에서의 公然性의 意味와 傳播可能性
4-2-2. 侮辱罪에서의 公然性과 法益主體의 認識에 관한 問題點
4-3. 事實摘示의 問題點
4-3-1. 名譽毁損罪에서의 事實의 摘示
4-3-2. 진실한 事實과 虛僞의 事實
4-3-2. 진실한 事實에 대한 立證問題

5.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과 構成要件의 體系
5-1.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名譽槪念
5-2. 名譽에 관한 罪에서의 構成要件體系의 問題點

6. 結 論

1. 序 論
우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307조 1항의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단순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1항과 2항의 비방의 목적으로 진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및 제308조의 死者名譽毁損罪가 있다. 이들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명백하게 사람의 명예이다. 이에 반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도 결국 사람의 명예를 침해 내지 위태롭게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명예가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학설의 일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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