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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남북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평화번영정책
2.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남북연방제’안 (1970년대)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대)
3)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안 (1990년대)
4) ‘낮은 단계 연방제’안 (2000년대)

Ⅲ. 국제법상 연합제와 연방제
1. 국가연합
1) 국가연합의 의의
2) 국가연합의 특성
2. 연방제
1) 연방제의 의의
2) 연방국가의 특성
3) 연방국가의 성립요인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Ⅳ.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남북연합
2.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Ⅴ. 남북연합의 형성에 관한 새로운 모색
1. 가능성과 전망
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1)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4)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3. 남북연합의 기구 및 운영
1) 연합정상회의
2) 연합각료회의
3) 연합집행위원회
4) 연합의회
5) 연합법원

Ⅵ. 맺음말

Ⅰ. 머리말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는 우리의 통일정책 역사에서 큰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대화가 자존심과 명분의 싸움으로 결렬되었던 것에 비해 형식과 명분보다는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는 합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한과 남한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회의를 결렬시키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정부는 6ㆍ15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남북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민족의 평화통일과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이며 정밀한 방법론을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4강에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6ㆍ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나타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기존에 행해진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부터 살펴보고 국제법상의 연합제와 연방제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런 후에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통일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면 착수하게 될 다음단계로 남북연합을 상정하여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주요 기구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1. 권오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 남북공동선언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1
2. 이연옥,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합점을 통한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경남대 행정대학원, 2001
3. 서태인,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정책 방향’,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2
4. 이성구, 「민족통일론」, 성지사, 2001
5. 김동수외 공저,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6. 민병천,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7. 박형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통일연구원, 2001
8. 이종석,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세종연구소, 2000
9. 정성장, ‘남북연합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방안’,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0. 김영윤,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1. 김현,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대(對)관련국 외교정책’,「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2. 신정현, ‘남북연합과 군비통제’,「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13. 「통일백서」, 통일부, 2004
14. 「북한개요」, 통일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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