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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모성보호의 개념 정의

II. 모성보호관련 정책을 위한 연구의 배경
1. 모성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2. 모성보호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동향

III. 현행 모성보호관련제도와 문제점
1. 출산휴가제도
2. 생리휴가
3. 수유시간제공
4. 육아휴직제도
5. 직장보육시설

IV.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과 모성보호
1. 여성인적자원개발과 모성보호
2. 모성보호와 인구학적 관계
3. 모성보호와 사회경제적인 변화
4.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
5. 남녀의식의 변화

V. 모성보호 관련제도의 국제비교
A. 다른 나라의 모성보호정책
1. 영국의 모성보호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B. 각 국의 모성휴가 비교
1. OECD 회원국의 출산휴가의 기간, 임금비율, 및 재원부담
2. 각 국의 법적 육아휴직 자격과 휴가기간(1995)
3. 각 국의 법적 육아휴직 급여현황(1995)

VI. 모성보호 관련 정책의 주요쟁점 및 대책
A. 주요쟁점
1. 여성인력활용상의 문제
2. 재정적인 지원의 문제
3. 모성보호정책의 시기와 범위의 문제
B. 여성의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모성보호정책방안
1. 다음 세대의 인적자원을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의 재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90일의 유급출산휴가는 강제조항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여성인력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4. 남성의 인적자원관리의 차원에서 부성 출산/육아휴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여성의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유엔의 2000년 6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인간개발지수(HDI)와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하여 측정되는 인간개발지수는 174개국 중 31위를, 남녀평등지수는 143개국 중 30위이며, 여성의원의 비율,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등에 의거하는 여성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적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여성이 사회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성보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법 통과를 앞두고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분명 우리사회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고 일하는 여성은 모두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죄인 양 되는 직장분위기는 여전하다. 특히 IMF 이후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은 해고 0순위, 기혼 여성은 해고 1순위로 여성의 고용기피현상이 두드려지면서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여성 특위에서는 1999년 국회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건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와 노동계,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검토의 움직임이 거세게 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가 교육수준과 교육기대목적 및 취업률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개발원이 서울과 수도권 기혼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75%, 첫 아이의 출산시점까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90%를 차지하였고, 그 중 재취업을 한 비율은 16%이며, 그 중 상용직에 재취업한 비율은 22%로 결혼 후 여성들의 재취업이 극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실에서는 IMF이후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 및 여성고용 기피현상에 주목하고,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정책 및 법령들에 관하여 국제적 기구의 권장기준 및 세계적 입법추세와 비교 검토한 결과 모성보호는 강화함과 동시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요구되며, 여성특별보호는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개선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상의 장애요소로 이미 시행중인 직장 내 성희롱법과 상정 중인 직장 내 폭언 및 폭행법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여성고용기피와 해고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다. 특히 다음세대의 노동인력을 재생산하는 출산과 육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와 노령지수의 증가에서 그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출산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은 1990년부터 1.58명에서 1999년에는 1.42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1.56명보다 낮고, 노동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성 1인당 2.1명인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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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경, 김영란(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57호, 한국여성개발원.
▣ 최균(1994), “복지국가, 고용안정 그리고 가족,” 가족학논집, 6:267-285.
▣ 한국여성개발원(1983), 여성인력발전의 제도적 사회적 저해요인조사.
▣ 한국여성개발원(1984), 국내외 여성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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