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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環境規制의 內容
1. 一般的 規制
2. 個別的 規制
1) 대기환경 보전법
2) 수질환경 보전법

Ⅲ. 環境規制의 限界
1. 槪說
2. 環境問題의 解決手段으로서 環境法規의 適正性
3.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4. 環境에 대한 法的 規制의 細分化
5. 環境法規의 實效性의 限界
6. 環境法의 非公式的 回避
7.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權利救濟의 限界

Ⅱ. 環境規制의 內容
1. 一般的 規制
환경규제의 바탕을 이루는 주요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우선 環境汚染防止施設(大氣汚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시설, 騷音, 振動 및 惡臭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동시에(제19조) 오염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및 악취의 발생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또한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유해화학불질에 관하여도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제21조),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이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 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단, 이에 관한 제26조 내지 28조의 규정은 1993년 5월 19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흡수됨), 사업장 등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무과시책임을 부담하되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사업장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1. 곽승준 외 3인, 오염배출권거래제, 자유기업센터, 1998.
2.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3.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4.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5. 홍준형,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1994.
6. 김승조, 환경정책과 환경입법, 경성법학 제5호, 1996.9.
7. 이선용, 한국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9호
8. 최 광, 환경오염과 국민경제,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1992.
9. 홍천룡,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환경법연구 제14집,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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