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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일반론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제도의 취지
4. 관련규정

Ⅲ.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요건론
1. 차익반환의무자
2. 내부자로 간주되는 시기
3. 적용대상거래
4. 기간요건

Ⅳ. 제도의 위헌 여부
1. 합헌이라고 보는 견해
2.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
3. 소견

Ⅴ.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론
1. 반환절차
2. 매매차익산정기준
3. 소송비용 등 청구
4. 제소기간

Ⅵ.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있어 예외사유의 인정여부(사례)
1. 사실관계(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 36580 판결)
2. 쟁점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당해사건의 검토

Ⅶ.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1. 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3. 경영권프리미엄과의 관계
4. 실질적으로 동일주체간의 거래

Ⅷ. 맺음말

3. 제도의 취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가 속한 법인의 차익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내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들이 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증권에 대한 거래를 한다면 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로서는 상당한 불이익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공개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일반투자자가 법적인 구제책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특히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부정보이용에 의한 부당한 이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즉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의 목적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정보의 불공정한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에 불구하고 차익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일부 하급심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으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의 입법연혁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음 제정된 1976년 법 제188조 제2항은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 주주는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그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 ․ ․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내부자의 내부정보이용사실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87년 개정시 제188조 제2항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 ․ ․ 법인 또는 위원회는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내부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임재연 「증권거래법」
김정수 「증권법원론」
채동헌 「증권거래와 법」
이철송 「내부자거래 제한의 법리」
장상균, “지배주식의 매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
고창현,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9년 9월
노태악,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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