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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관료부패의 개념

3. 한국의 관료부패
(1) 한국 관료부패의 특성
1) 권력의 산물
2) 부패의 악순환
3) 구조적 산물
4) 보복으로서의 부패
5) rent-seeking 형 부패
6) 초과 비효율 상태
(2) 한국적 부패의 유형
(3) 한국 관료부패의 원인

4. 관료부패의 5가지 관점
(1) 부패통제의 반엽관주의 관점(1870-1900)
1) 본문요약
2) 분석
3) 비판
4) 사례를 통한 부패통제의 반엽관주의
5) 부패통제의 반엽관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2) 부패통제의 진보적 관점 (1900-1930)
1) 본문요약
2) 분석
3) 비판
4) 사례를 통한 부정부패의 진보적 관점
5) 부패통제의 진보주의 관점의 한계와 개선방안
(3) 부패통제의 과학관리적 관점
1) 본문요약
2) 분석
3) 비판
4) 부패통제의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와 개선방안
(4)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전 : 행정으로서 법체제, 1970～현재
1) 본문 요약
2) 분석
3) 비판
4) 사례를 통한 부패 통제의 법체제적 해결
5) 부패통제의 법체제적 접근의 한계와 개선방안
(5) 수정론자 전략, 계획, 방법: 통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본문요약
2) 분석
3) 비판
4) 사례를 통한 부패통제의 수정주의자들의 관점
5) 부정부패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한계와 개선방안

5. 한국 관료부패의 해결방안과 미래
(1) 한국 관료부패 척결을 위한 전제조건들
1) 부패에 대한 오류와 편견에서 탈출
2)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와 준법
3) 부패 문화의 척결
4) 지속성과 신뢰성의 확보
5) 불신과 무관심의 극복
6) 사소한 부패에 대한 엄중한 대응
7) 네트워크적 공조체제
(2) 한국 관료부패 척결방안

5. 결론

1. 서론
한국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일반국민의 90%이상이 한국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90%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한상진, 1999; 반부패 국민연대, 2001).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에서도 OECD 100여 개국 중 한국은 30~50위권을 맴돌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1~2003 CPI) 조은경.(2001). 부패방지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기업인·금융인·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들 역시 사업을 위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업으로 한국을 두 번째로 손꼽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9 BPI) 박경효.(2002). 행정문화와 관료부패 월간 반부패뉴스레터 2002년 11월호 . 물론 이것은 한국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부패한가라는 문제와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의 인식은 한 국가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인식을 전환시켜 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21세기에 당면한 한국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부패(관계 혹은 행위)를 통하여 가장 일차적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부이며, 기타 이를 포함하는 권력의 소유 등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부패라는 방법 자체는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공인된 방법 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요소(예를 들어서 도덕적 자책감과 같은 비용외적 요소들)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부패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패의 방법이 극히 일부에 의하여 우연히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이중 일부는 직접 참여하고 일부는 잠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에 의하여 경쟁적으로 빈번히 추구될 때, 부패 방법에 대한 선택은 그렇게 도덕적 자책감을 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부패의 극악의 상태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정글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정길. (1989).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 屋山太郞. (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 허명환. (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 윤태범.(2001).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 신뢰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 박경효.(2002). 행정문화와 관료부패 월간 반부패뉴스레터 2002년 11월호
- 2003년 부패방지 백서-부패방지위원회
-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2004. 1. 15) 부패방지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
- 이명석 교수님 2004년 2학기 관료제론 강의안
- 이영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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