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복지서비스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이론적 배경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형태의 다양화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업무의 기능적 다원화의 차원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서 특히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논의이다.
1.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
오늘날 정부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 욕구의 증대와 다양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IMF라는 경제위기는 혁신적인 정부개혁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의 양적·질적 팽창에 대한 전략으로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가 제시되고 있다(박재희, 1998; 김근세1998a , 1998b). 즉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위해서 정부는 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능을,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전달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경쟁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전략이 논의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발전센터 운영형태의 다양화는 정부의 규모축소와 효율적 집행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일선기관에 속한다. 즉 서울시 여성복지정책의 결정은 시 본청의 여성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에 속하고,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전달은 각 일선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은 분리할 수 있고, 따라서 서울시 정부라는 거대한 계층적 관료조직 속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그 집행기능을 각 사업조직에 따라 그 운영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적 조직이 갖는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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