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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념과 인권법을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1. 인권의 개념과 현대 인권개념의 특징
1) 인권이란?
2) 현대 인권 개념의 특징
(1) 인권의 보편성
(2) 인권의 평등성
(4) 인권의 역사성
(5) 인권의 상호연관성

2. 인권법의 범위
1) 국내인권법
2) 국제인권법

3. 국가인권위원회 법
1) 목적
2) 정의
(1)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3) 적용범위
4) 국가인권위원회
5)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1) 위원회의 조사 대상
(2) 구제 및 사건 처리 절차
(3) 구제 방법

4. 인권위법과 인권위의 한계
1)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2) 인권위 독립하기
3) 인권위의 위상 강화

5. 인권
1) 인권일반
2) 자유권
3) 사회권
4) 소수자
5) 기타

1) 인권이란?
인권이란 무엇일까? 또한 인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규율하는 권리일까? 인권은 ‘누구’의 권리일까? 인권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하면 너무 광범위한 개념 같기도 하고, 소수자를 위한 개념 같기도 하다. 또한 요즘은 실제로 ‘인권’ 개념이 소수자를 옹호할 때 무기처럼 쓰이기도 하고 소수자들 자체도 ‘인권’을 무기로 대중들에게 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요즘 뉴스에서 소수자들의 침해사례를 들을 때면 그들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곤 한다.(물론 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나 ‘인권’ 개념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 이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로 60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할 당시 ‘인권’은 모두가 당연히 아는 개념, 보편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저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전문 라며 오히려 인권 개념의 정의는 내리지 않고 인권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기만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국가인권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토론회-』, 2007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6
박래군,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운동」,『인권법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조백기, 「인권수호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방안-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2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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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션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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