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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와 실제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연구 목적과 범위, 방법
1.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 비교 연구의 필요성
2.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 비교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한국과 미국 및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 비교 연구
1. 한국의 선거자금제도
(1) 한국 선거자금제도의 법제
(2) 한국 선거자금제도의 실제(현황)
(3) 한국 선거자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 미국의 선거자금제도
(1) 미국 선거자금제도의 법제
(2) 미국 선거자금제도의 실제(현황)
(3) 미국 선거자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 세계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 연구 및 한·미 선거자금제도와의 비교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한국과 미국의 선거자금제도에 대한 비교 및 제언과 전망
1. 한국과 미국의 선거자금제도 비교
2. 한국과 미국의 선거자금제도에 대한 제언과 전망

Ⅴ. 결론

Ⅰ. 서론
‘정치자금은 정치의 모유’라는 한 정치가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자금은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연구의 대가인 알렉산더의 지적처럼 돈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지지를 동원하고, 영향력 확보를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돈이 정치권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기업 등 각종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각종 이권을 매개로 정치권과 각종 이익단체가 유착하여 국가정책의 방향을 왜곡하게 되는 정치부패가 생겨나가 된다.
이렇듯 돈이 정치 및 국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허용되는 돈과 허용되지 않는 돈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하여 누가 주체가 되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며, 또 그 규제방식에 따라서 누가 당선이 되고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얻는가와 같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권자와 정당과의 관계, 의원과 정당과의 관계,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와 경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향은 돈과 부당한 영향력이 교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치부패와 그에 따른 정책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속되어 온 우리의 외형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정치인(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정치자금법 제3조 1호).
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자금으로 구분하고,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하고, 선거과정의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활동은 선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대부분은 선거자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도 선거자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치자금은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은 정당, 선거 등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주주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그것이 음성적으로 거래될 때 정치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특정계층이 정치자금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평등이나 국가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민주주의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 것이 이른바 금권정치(plutocracy)의 위험성이다.

1. 국문단행본
IDEA 편, 『세계 각국의 정치자금 운용실태 보고서』(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김선화,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모종린, 『한국의 정치자금 : 정치자금의 조달 패턴 연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 동아일보사, 2002)
모종린·전용주, 『정치자금과 선거(2002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서울: 오름, 2004)
안성호, 『신 정치학원론』(서울: 교육과학사, 2002)
유병곤, 『주요국의 선거자금제도』(서울: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
이창희 외, 『달라진정치관계법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당법 :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최신 내용수록』(서울: 명진인쇄공사, 2004)
전학선, 『프랑스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3)
정수산, 『영국의 정치자금 법제』(서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국 연방선거운동관계법』(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정치자금제도, 2004』(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 정당·정치자금제도 자료집』(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치자금제도 연구자료집』(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최용준, 『미국의 선거과정』(서울: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

2. 국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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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권, “‘쩐의 전쟁’ 미국 대선, 돈 흐름 보면 선거가 보인다 : 민간 단체 ‘책임정치센터’, 오바마·매케인의 선거 자금 공개…모금 총액에서 오바마가 훨씬 앞서 있어 ‘여유’,” 독립신문사, 『시사저널』, 제＿권 976호(2008)
문보경,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백창재,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학,”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2004)
심영섭, “독일 정당의 정치자금 운영과 관련법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선거논단, 제＿권 2호(2004)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 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11권 2호(2005)
엄기홍, “제한적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법, 무제한적 선거비용, 그리고 전략적 후보자 : 미국 하원선거에서의 정치자금 기부금 분석,”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논집』, 제39권 3호(2007)
임성학, “대통령선거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합리적 조달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권 53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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