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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전자정부 개념과 추진현황
3.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Ⅲ.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정책
1.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공사부문을 구별하면서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
① 미국
② 일본
2) 공사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
① 스웨덴
② 영국
③ 독일
2.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1) OECD의 개인정보보호
①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Ⅳ.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체계
2.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3. 사례를 통해 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태 및 문제점
1) 침해유형별로 살펴본 문제점
① 수집목적 이외의 이용
② 개인비밀정보의 유출
③ 개인정보의 오남용
2) 실효성 있는 교육의 미비
3) 보안 및 접근통제기술의 미비
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의 미약성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1) 조직적 관점
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장치의 부족
② 침해대상기관에 대한 분석 필요
2) 기술적 관점
① 개인정보보호기술 및 기술적 환경
3) 제도적 관점
① 운영방침 정립 필요

Ⅴ.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1.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
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②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완·삭제권의 신설
③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④ 공공,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⑤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2. 기술적 개선 방안
①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②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Ⅵ. 결론

Ⅰ. 서론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정보의 가치가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행정환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전자정부를 탄생시키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였다. 또한 지난해 국제연합(UN)이 주관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1개국 중 13위, 세계 100대 도시 홈페이지 평가에서 서울시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개인정보의 저장과 유통을 보다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 중에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자 한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과제물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의 제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철 (2003).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행정학보
강성남 (1999).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박병섭 (200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이경호 (2003).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학회
임규철 (2003).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공법연구
정윤수 (1996).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사회과학논총
황인호 (200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중앙법학
문신용 (2003).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서울: 진한도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서울: 진한도서.
정철현 (2001)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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