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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기관투자자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Ⅱ.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에 대한 태도
1. 외국의 예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소결론
2. 우리나라의 경우
(1) 소극적 무관심주의
(2) 적극적 행동주의로의 변화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현황
1.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2. 단기투자성향
3. 의결권행사
4. 기타의 기업지배적 행태

Ⅳ.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법제도
1. 소유규제제도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3. 사외이사제도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Ⅴ.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1. 주식보유비율 확대와 주식장기보유 유도
(1) 주식보유비율 확대 유도
(2) 연기금의 주식매입규제 완화 문제
(3)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
(1) 의결권행사 의무화 문제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3.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의 참여
(1)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
(2) 집중투표제 의무화문제
4. 소수주주권의 적극 활용
5. 경영감시주체로서의 인식전환

Ⅵ.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2.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Ⅶ. 소버린과 SK(주)의 분쟁
1. 문제의 발단(2003)
(1) Group owner의 보유지분 맞교환 실태
(2) Crest Securities의 주식매집실태
(3) SK(주)의 경영권 위협 실태
2. 심화된 갈등(2004)
(1) 3월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2) 11월 임시총회소집요구
3. 논점

Ⅷ . 결론

2. 우리나라의 경우

(1) 소극적 무관심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에 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제외하고는 실증분석된 자료가 거의 없다. 다만 최근까지의 상황은 대체로 기관투자자가 기업지배행태에 있어 무관심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기관투자자들 중에서도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보유주식의 발행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는 투자신탁회사가 그나마 비교적 행동주의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고작이었다.

기< 단행본 >
이기수․유진희․이동승,「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
정찬형,「상법강의(상)」제7판, 박영사, 2004

< 논문 >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이제원, “상장회사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법연구」제17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8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나승성, “기관투자자의 회사지배구조”,「사법행정」(2001. 7), 한국사법행정학회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이대희, “미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경향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분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6
김건식, “독일의 기업지배와 은행: Mü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이인준 ․고광수, “한국증시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가의 투자행태분석”, 재무연구 제8권, 1994
김병곤 ․송재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한국경영학회, 2003
위평량, “대주주소유와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990년 - 2000년)”,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2004
권영호, “기업소유구조정보가 이익관리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김병호,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수익률에 대한 연구 : 임원지분율을 중심으로”, 「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 2002
김태근 ․박성태, “대주주지분률 변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 2002

< 기타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최근접수법률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증권거래소 2003. 3. 6. 보도자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현황”
증권거래소 2003. 7. 8. 보도자료,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현황 및 매매행태 분석”
증권거래소 2004. 3. 5. 보도자료,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현황”
소버린 공식 홈페이지
한국경제, 동아일보, 미디어다음 사이트 및 한겨례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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