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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Ⅱ. 인터넷과 무역 ------------ 1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 2
2. 인터넷 무역 현황 ---------- 4

Ⅲ. WTO와 인터넷 무역 -------------- 6
1.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 7
1) WTO --------------------------------------7
2) OECD ------------------------------------7
3) APEC -------------------------------------9
4) UNCITRA --------------------------------9
2. WTO와 인터넷 무역 -------------------------- 10
1) 인터넷 무역 논의 -------------------------------- 10
2)WTO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각 국별 입장 ------------12
(1)미국 -----------------------------------------13
(2)EU ------------------------------------------14
(3)일본 -----------------------------------------15
(4)한국 -----------------------------------------16
3)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평가 -----------------------17

IV. 인터넷 무역의 주요이슈 및 과제 ------------19
1. 인터넷 무역의 주요 이슈 -----------------------------19
2. 인터넷 무역의 국내 주요이슈 --------------------------22

Ⅴ. 결 론 ---------------------- 24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PC 및 인터넷의 보급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됨과 더불어 기존의 상거래 및 국제무역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무역은 신용장 등을 수단으로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국제무역이 무역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무역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인터넷을 통하여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비용의 감소와 국가간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상거래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마케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무역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무역에서 전자상거래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세계 각 국 정부 및 기업들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EU등 선진국은 전자상거래를 제2의 산업혁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노력을 대변하듯 OECD에서는 3차례에 거처 수년간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에서도 주요 논의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새로운 국제규범화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에 중대한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서 각 국 간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전자상거래가 무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현재 각 국제기구 및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 및 과제를 WTO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김희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1), 1999.
노재범, 인터넷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1997. 8. 6, pp. 5-6.
동아일보, 일 “SW인터넷거래 소비세ㆍ관세부과” 추진, 2000. 2.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 논의 현황 및 전마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의 현황과 대응방안, 1999.
라봉하,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의 논의동향, 나라경제(83), 1997. 10, p. 51.
류정우,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 17.
박복재, 전자상거래 관련법 비교연구, 국제통상정보학회 99하계학술대회, 1999.
박용찬, 전자상거래와 산업정책, KDI, 2000. 2.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23(3), 한국무역학회, 1998. 12, pp.233-268.
외교통상부, 연례보고서
이승영 외 2인, 인터넷 무역창업에 관한 연구, 1999
http://www.ecrc.or.kr/ecjaro/ectrade.htm
이제홍,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무역정보 효과분석, 통상정보연구1(2), 1999.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pp.125-147.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정책연구 9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이진호,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63, 2000. 3. 22.
신정환, E-Commerce와 세금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3. 2.
중앙일보, EU, 전자상거래 과세 추진, 2000. 3. 7.
채욱, 서창배, 시애틀 각료회의 평가와 뉴라운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2.
한국무역협회, 전자상거래인력 수요조사 결과, 1999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국제협력 및 국가전략, 1999. 6.
한국전산원,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ECSG, 1998. 12.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자료실(http://calsec.nca.or.kr/calsec/knowledge.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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