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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 비교연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1.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관료제의 이론적 논의
2. 4차원 시, 공간론에 입각한 비교연구의 틀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와 특징
1. 중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제도의 형성
② 항일전쟁시기~혁명시기
③ 점차적 형성 단계(1949~1954)
④ 초보발전단계(1955~1965)
⑤ 훼손단계(1966~1976)
⑥ 회복과 발전단계(1977~현재)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 요인
① 중국 공산당(당 기구)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기구)
③ 국무원(행정기구)
④ 국가중앙군사위원회(군사기구)
2. 북한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기반 조성단계(1945.8 -1948.9)
② 국가기구의 개선단계(1948.9-1972.12.)
③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단계(1972.12-1998.8)
④ 절대권력 세습완성 단계(1989.9-현재)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 요인
① 일당독재체제 (당 기구)
② 입법기구
가. 최고인민회의
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중앙입법기관, 헌법 106-116조)
다. 지방인민회의(지방입법기관)
③ 행정기구
가. 내각
나. 지방인민위원회(지방행정기관, 헌법 131-138조)
다. 특별(지방)행정기관
④ 재판소(사법기구)
⑤ 국방위원회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1. 중국의 행정체계
1) 중앙행정조직과 특징
2) 지방행정조직
3) 인사행정체계
2. 북한의 행정체계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조직
3) 인사행정체계

Ⅴ. 4차원 시공간론과의 결합
1. 4차원 시공간론의 X, Y축인 보편성 측면에서의 분석
2. 4차원 시공간론의 Z축인 특수성측면에서의 분석
3. 4차원 시공간론의 t축의 시간의 동태성 측면에서의 분석

Ⅵ. 결론

Ⅰ. 서론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각 국의 행정의 차이를 규명하고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위하여 각 국의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ㆍ연구하는 학문인 비교행정 연구는 1950년대 Riggs, Heady, Waldo, Dahl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 발전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행정학의 조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2차 대전으로 신생국가의 출현 후 미국의 행정이론이 생태적 요인을 달리하는 이들 신생국에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국 행정학의 과학적ㆍ보편적 성격에 강력한 의문이 제기 되었고 미국 중심의 대내적ㆍ주관적ㆍ지역적 행정이론의 한계점을 수정하고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사회ㆍ문화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구조 기능적 접근(T.Parsons)이나 문화 횡단적 접근(Cross Culture Study)을 통해 상이한 국가의 행정을 연구함으로써 행정연구의 과학화ㆍ객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후진국에 대한 기술원조계획에 많은 행정학자들의 참여로 비교행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교행정 연구의 대상이 된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들이 대다수였고 중국, 북한 등과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나라에 관한 연구는 요 근래에 들어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제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비단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의 관료제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관료제와는 분명 또 다른 차이점을 가질 것이다.
“비교행정연구는 대체로 비교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산만하기 때문에 특정범위를 설정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인 중범위 모형 중 가장 효과적인 모형은 관료제모형”이라고 얘기한 Heady의 말처럼 관료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볼 것이다. 또한 한정일 교수님의 시ㆍ공간적 입장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지역의 정치현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중국과 북한 두 나라를 비교할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4차원 시ㆍ공간론 연구틀을 접목시켜 사회주의 체제안의 중국과 북한 이 두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동태성 측면의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문헌
- 김광웅ㆍ강성남, 2004.『비교 행정론』, 박영사
- 이도형ㆍ김정렬, 2007, 『비교 발전행정론』, 박영사
- 박천오외. 2005, 『비교행정』, 법문사
- 조이현, 2002,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다산출판사
- 최진욱. 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 심익섭, 신현기 외 공저, 2002, 『북한정부론』, 백산 자료원
- 박완신, 199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참고논문
- 김윤권, “중국 중앙행정부 변화의 실증분석과 그 함의,”「한국행정학보」, 40(1), 2006.
- 김윤권, “중국 중앙행정부(國務院)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한국행정학보」, 39(1), 2005.
- 김근세·정용덕,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 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 대회 논문집, 2001.
-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의 당, 정관계," 한국 행정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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