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확산되었고, 행정이론 및 실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인지안복지국가, 공기업 국유화, 정부규제, 전통행정이론의 패러다임에서 복지국가 감축, 감축관리,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신공공관리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외부적 정부개혁 사조와 내부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1980년대, 1990년대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행정구조는 전후체제의 제도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자치성의 신설 이래 40년간 부동의 부성편제를 유지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하시모토 행정개혁에 기초한 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에 따라 추진된 2001년 1월 6일 성청개편의 의의는 크다(西尾勝, 2005: 123). 이에 비해 혹자는 이러한 개편은 ‘정부조직도의 재배치’에 불과하고, 기존의 배태된 시스템은 유지된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지난한 개혁흐름은 일본의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룬 발전국가 체제의 해체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에 따라 국가행정구조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었을까? 신보수주의에서(Gamble,1994) 강조하는 합의기능과 집행기능이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은 약화되었는지 등 국가행정구조의 변화에 있어 국가기능과 기구 간에 차이점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행정구조 변화를 조직, 인력, 예산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2001년 성청개편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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