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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을 조사 작성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2. 참여와 배제의 정책네트워크 성격
3. 정책네트워크의 정책결정모형

Ⅲ.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1.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과 의약분업 합의와 무산
2. 1982년 목포의약분업시범사업의 시행과 종료
3.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약국의료보험의 도입
4.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그리고 1년 연기
5. 2000년 의약분업실시와 의료대란

VI.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분석
1. 정책행위자의 특성과 정책결정 분석
2. 정책행위자간 관계와 정책결정 분석

V. 결론

I. 서론
무엇이 정책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근본적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일련의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63년 약사법 개정과 함께 의약분업문제가 제기된 이후,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 1981년과 1982년의 1차, 2차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그리고 1989년의 전 국민의료보험의 도입과 1993년 한약분쟁이라는 주요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정책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3월 시민단체 주도의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양 이익집단간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2000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약분업정책사례는 정책결정의 실체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일련의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가까이 의약혼재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의약분업정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 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행위자의 참여와 배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성격이 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과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정책결정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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