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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I.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역대정부 정부개혁의 이념과 내용
1. 정부수립에서 전두환 대통령
2. 노태우 정부(1988. 2 ~ 1993. 2)
1) 이념 및 기본방향
2)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3)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
4) 정부 부처조직의 개편
5) 행정제도 및 행정행태의 개선
6) 평가
3.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
1) 이념 및 행정쇄신위원회의 성격
2) 정부-민간, 중앙-지방 기능 재정립
3) 정부조직 개편
4) 행정제도 및 행태개선
5) 평가
4. 김대중 정부(1998. 2 ~ 2003. 2)
1) 이념 및 기본방향
2) 정부-민간 기능 재정립
3) 중앙-지방 기능재정립
4) 정부조직 개편
5) 행정제도 및 행태개선
6) 평가
5. 노무현 정부(2003. 2 ~ 현재)
1) 이념 및 기본방향
2) 정부-민간 기능 재정립
3) 중앙-지방 기능 재설정
4) 정부조직 개편
5) 행정 제도 및 행태개선
6. 소결

Ⅲ. 정부개혁의 평가
1. 성과(The Good)
1)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3) 조직개혁
4) 인사개혁
5) 부패통제
2. 문제(The Bad)
1) 정책적 능률성에 대한 관심 부족
2) 정부규모와 고위직
3. 과제(The Ugly)
1) 주체의 다양성
2) 대상의 다양성
3) 이론의 다양성

Ⅳ. 결론

I. 머리말
1. 연구목적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개혁 또는 혁신을 부르짖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기존의 것을 개조하는 정부재창조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처럼, 정부혁신이 여러 가지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개혁 패러다임 또는 운동(movement)에 대해서 reform, reengineering, restructuring, reinvent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re'만을 추가하는 정치적 수사일 뿐 실제로는 이전의 제도나 기법들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Carroll, 1995).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제도의 이름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도 달라지지만 몇 가지 관리상의 흐름이 교차적으로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과 같다고 한다. 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과다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사람들은 물결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큰 파도와 잔물결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다시 다른 물결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혁이 시도된 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개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반복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않게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큼 성큼 진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봄으로서 우리 정부의 선진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역대 정권별로 개혁 내용을 살펴본 다음 둘째, 이러한 개혁 조치들의 성과(The Good)와 문제점(The Bad)을 평가하고 셋째, 정부개혁의 과제와 이슈(The Ugly)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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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1990).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행정논총」 28(1).
오석홍(1999).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개혁. 「행정논총」 37(1):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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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1998). 「정부조직개편백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4). 「정부혁신: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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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2003). 「새로운 행정학의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행정개혁위원회(1989. 7),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쇄신백서」, 제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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