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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논쟁과 맑스주의 공황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I. 문제제기

Ⅱ. 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
1. 재벌책임론
2. 초국적 금융자본 책임론
3. 신식국독자론의 위기론
4. 과잉생산 공황론

III. 현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적 대안
1. 맑스주의 장기파동 론
2. 이행기강령

I. 문제제기
한국자본주의가 작년 말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을 마지 한지 반년이 다 되 가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기적’이 자유시장주의의 허구성을 웅변한 것이라면, 그 파국은 국가개입주의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이른바 ‘라인형’ 국가자본주의 역시 앵글로색슨 형 시장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공황 없는 자본주의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과 함께 한국의 ‘기적’에 물적 토대를 두고 발호해 왔던 각종의 포스트주의, 자립화론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꺼진 거품 아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의 위치가 “쁘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강고하게 엄존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역이며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1990년대 이후 유행했던 ‘역사의 종언’론에 종언을 고했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도산과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벌써 200만 명에 육박했다. 중산층의 몰락과 궁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북한이나 소말리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기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위기의 진전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1998b) 같은 포스트주의자는 “신빈곤,” “신빈익빈 부익부” (1998b, p.90) 운운하면서, 오늘 대중의 빈곤을 맑스적인 고전적 의미의 빈곤과 뭔가 다른 양상으로 보려고 애쓴다. 1990년대 진보진영에서 유행했던 포스트주의가 ‘근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 모던한 고전적 자본주의 모순들이, 생경한 그대로, 은폐되지도 전도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공병호 같은 부르주아 주구를 제외한다면, 국내외 최소한의 ‘양식’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작년 외환금융위기의 주범이 재벌, 정부, 혹은 국제투기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임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원인은 자본 자신이라는 점이 오늘처럼 분명해진 적이 없다.

- 김수행 (1986), ‘경제변동 론,’ 비봉출판사.
- 유철규 (1998), “금융공황과 IMF 금융개혁의 문제점,” ‘동향과 전망,’ 봄호.
- 윤소영 (1998),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 이원영 (1998), “68혁명은 우리 ‘등 뒤의 미래’,” ‘길,’ 5월호.
- 장상환 (1998), “한국자본주의, 왜 IMF 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 봄호.
- 장하원 (1997),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 (1963-1990),” 조원희 편.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1998),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한울.
- 조복현 (1998),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 조석곤 (1998), “근대화론 자=친일파=매국노인가?” ‘말,’ 2월호.
- 조원희 (1997), “한국경제체제의 개혁구상,” 조원희 편.
- 채만수 (1998), “막오른 경제대공황, 노동자 총력투쟁으로 저지해야,” ‘말,’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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