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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들어가면서

Ⅱ. 단결, 그러나 단결의 제약
1.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단결금지
2. 청원경찰의 단결금지
3.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4. 단결 제약 규정에 대한 평가

Ⅲ. 파업, 그러나 파업의 제약
1.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2. 파업을 막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
1) 강제중재
2) 자격증 박탈
3. 파업의 제약에 대한 평가

Ⅳ.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

Ⅰ. 들어가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항공운수산업에서는 조종사노조의 결성, 파업 등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 논문은 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동조합(‘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동조합’ 또는 2000년 9월에 명칭을 변경한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이하 ‘대한항공조종사노조’로 약칭한다)의 단결 및 파업과 관련하여 사건의 추이를 고찰하려 한다. 항공기 조종사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결 및 파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UN(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ILO(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등은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도 제33조에서 근로자에게 단결권, 파업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법제도 및 노사관계에서는 단결 내지 파업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도 그러하다. 종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제도가 단결과 파업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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