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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으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대상행위
1. 대상공시서류의 범위
2. 부실표시
3. 중요성의 요건

Ⅲ.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의 범위
1. 배상청구권자의 범위
2. 배상의무자의 범위

Ⅳ. 항변
1. 무과실의 항변과 상당한 주의의 항변
2. 악의의 항변

Ⅴ. 부실표시와 손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Ⅵ. 손해배상액의 산정

Ⅶ. 손해배상청구기간

Ⅷ. 결론

Ⅰ. 서론
증권거래법에 있어 공시와 규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증권거래법상의 유일한 규제수단은 공시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시의무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은 가해자에게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발행인의 과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구제와 위반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요건이나 효과의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입증책임, 손해배상액, 소멸시효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률상 제재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억제하고 적정한 정보의 공시의 확보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투자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상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따라서 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요건,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하여 정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의 체계 및 책임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 구성이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되 다만 예측정보공시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지면관계상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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