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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문제 증가 원인
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 남녀
(2) 연령
(3) 학력
(4) 성별 혼인여부
(5) 노조 조직률
(6) 산업
(7) 직업
2. 비정규직 복지제공 실태
1) 기업복지의 유형별 실태
(1) 사회보험: ‘4대 보험’
(2) 법정복지
(3) 법정 외 복지: 기업복지
2) 비정규 임금·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3.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노, 사, 정의 입장 및 해결방안 제시
1) 비정규직 관련법안
2) 노동자 입장 및 해결방안
(1)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4) 기타
3) 정부의 입장 및 해결방안
(1)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4) 경영계(사용자) 입장 및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2) 경영계의 비정규직근로자 문제 해결방안
(3) 경영계의 결론 및 제언
4.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안

Ⅲ. 결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와 복지문제, 고용안정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이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하여 노·사·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아래 신문기사 참고).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관한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45%, 반대-42%로 나누어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 집단, 개인 간 의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2년을 기준으로, 노동계와 노동연구원이 추산한 비정규직 비율은 56%와 27%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동근, 2004)
이처럼 각 입장 간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노·사·정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타협을 위한 노력도 미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현 실태와 규모, 복지수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노·사·정의 입장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각 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부, ‘비정규직법안주요내용’, 2004.05
- 한국노총, ‘비정규직관련법안 및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한국노총의 입장’
- 민주노총. ‘비정규 공청회 자료집’, 2004.10
- 민주노총,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 비정규 입법안’, 2004.07
- 이금로, 「비정규직 사원 정규직 사원간의 직무만족도 차이」, 건국대학교대학원, 2001.
- 정현정,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사회복지대학원, 2002.
- 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연구 : 임금 및 부가급여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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