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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형 노동복지정책 제시와 새로운 복지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Ⅰ. 문제 제시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2. 한국은 노동력이 자원인 나라

Ⅱ. 고령화 시대의 도래
1.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2. 베이비붐 세대의 고연령자층 진입

Ⅲ. 고령화 시대의 노동복지정책
1. 노동력 공급 둔화 및 고령화
2. 고령사회형 노동복지정책 제시

Ⅳ.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개념
1.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2. 새로운 복지개념 도입

Ⅵ. 결론

Ⅰ. 문제 제시
1. 고령화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않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3.9%의 실업율을 기록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1000명으로 실업율 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과잉공급현상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력 공급둔화 및 고령화 현상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고령화사회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고령화보다는 실업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아주 짧은 기간(2000~2020년 사이 약 20년)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20여년이 경제와 사회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20년은 전혀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며 오히려 한 세기를 주기로 하는 인구변동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내문헌>
고양곤. 2003. 노인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이사회.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고령화 및 미래사회 이사회.
건축자료연구회. 1995. 노인홈. 보원.
경제사회연구회. 2004.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경제사회연구회.
금재호. 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두섭. 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출판부.
김민형. 2002. 유료 노인주거시설 시장 전망과 진입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태현, 원영희. 2003.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존시설 활용방안.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노동부. 2003.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보고서.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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