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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해방과 신탁사이

Ⅱ. 국제 연합의 신탁통치제도
1. 신탁통치의 성격
2. 신탁통치제도의 대상지역

Ⅲ. 한반도 신탁통치안 구상
1.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2.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3. 실현가능성

Ⅳ. 1945년 해방 상황

Ⅴ. 이상과 현실 사이, 한반도 신탁통치의 필요성
1. 해방전후 국내외의 건국준비 상황
2. 미, 소군정의 실시
3. 신탁통치의 필요성 여부

Ⅵ. 신탁통치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Ⅶ. 분단의 예비음,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폐기
1. 한반도 내의 찬, 반 논쟁
2.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3. 미, 소의 대한반도정책 전환
1) 미국의 입장
2) 소련의 입장

Ⅷ. 신탁․반탁의 빛과 그림자
1. 신탁안의 평가
2. 반탁운동의 긍/부정적인 면

Ⅸ. 신탁․반탁의 역사적 의미와 위치

1945년 8월, 한반도뿐만 아니라 해외 도처에 깔려 있던 모든 韓人이 열망하던 독립이 이루어졌다. 일제의 35년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시점이었다. 일제 통치의 결정적 종언은 미국이 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근대사가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전개될 수 없듯이, 1945년 8.15 이후의 현대사는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고서 말할 수 없다. 해방을 맞이한 시점에서 즉각 독립정부수립은 없었다.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한반도에 독립을 가져다주기 위한 명목으로 들어왔던 소련과 미국은 군정 실시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信託統治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탁통치가 委任統治 방식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배 환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치열한 反託運動이 전개되었다.
여기서 신탁통치제도와 반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첫째, 美․蘇가 추구했던 신탁통치제도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을 띠고 있던 정책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 등 어느 한쪽이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개국 신탁통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나누어 점령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둘째, 한반도에 신탁통치가 필요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당시 상황과 국제 사회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따져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신탁과 이에 맞서는 반탁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탁통치가 해방정국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이로웠고 반탁이 단지 이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신탁통치가 당시의 한반도에 불필요했던 것이고, 오히려 신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대립되는 양상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바로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역사적인 잣대로 바라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현대사』1, 한울, 2004.
* 송건호, 『분단과 민족』, 지식산업사, 1986.
* 송건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
*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태환, 「소련의 대북한정책」, 한양대학교, 1991.
* 신용중,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1943-1948」,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 윤정혜, 「신탁통치안이 한반도분단에 미친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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