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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1. 기업식정부의 개념
2. 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과 이론적 근거
3. 기업식 정부의 특징과 기본원리

III.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IV.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1. 기업식 예산의 도입현황
2. 기업식 예산개혁의 고려요인과 한계

V. 결론

II.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1. 기업식정부의 개념
정부전체를 기업식으로 바꾸는 일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정의,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영역이고, 민간부문의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은 경쟁을 통한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될 수는 없다.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적 수단의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동원가능한 정책변수의 범위는 경영에 비하여 광범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법규적 속성이 강한 정책변수를 갖는 행정에서는 규범성과 고착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경영은 정책변수의 범위가 행정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정책변수를 융통성있게 채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Bozeman and Bretschneider, 1986: 477-480). 이러한 정책변수의 범위와 융통성의 차이는 경영혁신방안을 그대로 행정혁신방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행정과 경영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정부의 모든부문에 기업식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다. 여기서 기업식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갖는 특징인 경쟁, 환경적응력, 성과극대화, 비용극소화, 분권과 책임, 유인체제 등을 경직적인 정부관료제에 이식시켜, 기업가적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의미로서, 말 그대로 기업식(business-like) 조직문화를 접목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업가(entrepreneur)란 “생산성이 낮은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자원으로 바꾸어 주는 존재”, 즉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존재를 의미한다(Osborne and Gaebler, 1992). 따라서, 기업식 정부(entrerpreneurial government)란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적인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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