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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협상과정과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1. 사건의 전개
2. 협상과정 중 정책안별 비교

Ⅱ. 의약분업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약분업의 의의와 목적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
4. 다른 나라의 의약분업 현황

Ⅲ. 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상호작용
1. 정책형성 과정의 단계 구분
2. 의약분업관련 참여자
3. 의약분업정책의 형성과정 단계별 분석

Ⅳ. 의약분업 결정과정 분석
1.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행정환경
2. 가정해 본 의약분업 정책의 모형

Ⅴ. 의약분업 협상과정을 통해 본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Ⅵ. 의약분업 협상과정상 협상당사자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언론

Ⅶ. 성공적인 협상과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책임 있는 정책결정의 체제마련(책임성강화/ 지속적 정책모니터 구축)
2.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협상능력의 제고(정책패러다임 변화)

Ⅷ. 결론

Ⅰ. 서론
1. 사건의 전개
의약분업은 약품남용과 약과 관련된 부당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현재 실시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실시 전 험난한 과정만큼이나 현재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약분업은 지난 30여 년간을 끌어온 개혁과제였다. 1963년 의료보험법 개정 약사법에 분업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여건미비로 무기한 유보되었으며, 의약분업이 본격 논의된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된 80년대 들어서였다. 이후 정부는 1982년～1985년 전남 목포에서 의약분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역시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연기 되어왔다. 1994년 한-약분쟁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1999년 7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을 명시함으로써 의약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 안 및 의약품 분류 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의약분업안의 초안이 되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의약분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의 "의약분업 안"에 합의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약분업의 협상이 이 시점을 기반으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보다 절실히 인식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거센 반발, 그리고 이를 집단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결국 의료계는 전례 없는 파업사태를 맞게 된다. 이후 5차에 걸친 파업과 40여 차례의 협상의 진행된다. 아직도 약사법의 재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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