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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E형]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Ⅲ. 미국과 영국 행정체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이에 대해 의회는 양원이 각각 2/3의 다수결로 재차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의회의 위임에 의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채택하고 싶은 정책을 의회가 심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회에 송부하는 대통령의 교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의장을 통해 관계 위원회에 회부되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에 의해 법안 형태로 제출된다. (6) 일반적으로 상원의 승인을 얻어 다양한 고위 직책의 공무원을 임명한다. (7) 상원의 2/3 이상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외국과 조약을 맺는다. (8) 사면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국가의 수반, 행정부의 수반, 소속 정당의 수반, 군 총사령관, 최고 입법자, 최고 외교관, 세계 지도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 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두 가지 인사원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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