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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공통]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서비스
1) 개념
2) 유형
3) 변천과정과 의의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개념 및 특징
2) 비교
3. 노인돌봄 수발자 인터뷰
1) 노인돌봄 수발자 인터뷰 : 치매환자 돌봄가족
(1) 치매의 개념
(2) 치매환자 가족의 특성과 문제
(3) 치매환자 수발자 인터뷰 요약 분석
2) 사례를 통한 노인돌봄에 있어서 잔여적 복지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차별
(2) 공급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3) 단편적인 프로그램
3) 잔여적 복지가 가족과 치매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4.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문제점
2) 사회복지사의 역할
(1) 행정기관의 사업집행 개선
(2)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 개선
(3)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 개선

Ⅲ. 결론

안전망(Safety-net)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이다. 개인이 주된 사회제도들을 통해 욕구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낮고 수급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며 사회복지서비스가 욕구(Needs)에 따라 제공되기 보다는 받을 수 있는 자격(수급조건에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체제를 보완하는 조치 정도로 보는 관점이다.

(2) 제도적 복지
현대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불가피하고 가족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아동양육, 노인, 장애인의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제도가 산업과 분배에 따른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실직과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

권중돈 외(2009) 치매와 가족, 학지사
김해동 외(1985) 사회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원시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원시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박삼식, 노인 수발서비스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구조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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