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7월 1일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 거의 귀속되어 있던 모든 재정이 지방으로 분할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정보통계포털에 따르면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2020) 1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81.4%, 부산광역시 54.8%, 대구광역시 50.5%, 인천광역시 59.8%, 광주광역시 45.3%, 대전광역시 46.0%, 울산광역시 56.2%, 세종특별자치시 64.8%, 경기도 64.8%, 강원도 28.8%, 충북 34.8%, 충남 38.3%, 전북 30.1%, 전남 28.1%, 경북 32.1%, 경남 40.0%, 제주특별자치도 40.1%이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곤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재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걱정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재정분권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의 의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8)에 따르면 제정분권화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분권화는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관리하는 법률적․정치적 권한(정치, 행정,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대행기관이나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분권화는 완전히 분리되는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상호 작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권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권한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을 가지고,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하는 것을 뜻한다.〃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규모와 품질 저하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는 곳조차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에서 온전하게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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