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Ⅰ. 해제의 효과
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의무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
1. 독일의 학설
2. 우리의 학설
(1) 직접효과설
(ⅰ)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효력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Ⅲ. 원상회복의무
1. 법률관계의 성격
2. 물권복귀를 위한 법률관계
(1) 물권적 효력설
(2) 채권적 효력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
3. 원상회복의 범위
(1) 결정기준
(2) 원물반환의 원칙
(3) 가액반환
(4) 동시이행의 항변권
4. 손해배상의 청구

Ⅰ.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유한 효과는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및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며, 이 밖에 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의무가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게 된다.

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

해제의 효과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해제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구속력 및 계약채무는 소멸한다. 해제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포기된다.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계약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원상회복의무

해제는 그 이전에 급부를 수령한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킨다. 계약의 해제 이전에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에 그 이행된 급부는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무는 해제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원상회복은 채무이행으로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 반면에,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려는 것이므로 양자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미 발생한 손해는 해제권의 행사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