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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2. 금지되는 차별
3. 허용되는 차별
4. 시사점

Ⅲ. 결론

존중하고 절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 관련법을 제정․개정하여야 하고, 외국인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차별 없이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권리의 평등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07년 재정된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의 규정에 따라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2000.
미셀린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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