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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개발 배경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찬반논란
1) 찬성론
2) 반대론
3. 식품의 안전성 문제
4.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6.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7. 시사점

Ⅲ. 결론

백 여종의 유전자 변형 식물이 만들어 졌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요한 농작물로 현재 재배, 유통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환경이나 영양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부작용의 우려도 많이 있다. 이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개발 배경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UN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1997년에는 60억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62억, 207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구증가에 세계의 식량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며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왔다.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
민승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008.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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