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절차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1. 들어가며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직권증거조사,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심리절차,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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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2. 관련청구의 범위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손실보상, 결과제거
의 청구소송
‘당해 처분 등과의 관련성’이란 ①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②처분이나 재결의 취소와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 등을 의미한다.
‘청구소송’에는 손실보상청구소송이나..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관련청구소송, 이송, 합병,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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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사례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되며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익이 부정되어 각하판결을 할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대집행이 완료된 후의 계고처분의 취소청구, 위법..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협의의소익, 협의의 소익, 이익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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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하여 (
500원
,3Page) |
| 3. 성질
1) 學說
(1) 旣判力說
기속력은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 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特殊效力說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취소판결, 취소판결 기속력, 기판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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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2. 주요 유형 검토
(1) 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의 경우 교원징계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 된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구법의 태도
구 토지수용법은 중..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재결주의, 재결, 재결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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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1. 들어가며
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해 행정작용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소법4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3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방치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 항고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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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시 입증책임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1. 입증책임의 의의
입증책임이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 불명은 어느 경우에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2. 입증책임의 분배
(1) 學說
①原告責任說
행..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입증책임, 입증책임의의, 입증책임분배,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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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
500원
,4Page) |
|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을 말한다.
2. 논점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흠결이 있으면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는 이유는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 다면 무의미한 ..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협의의 소익, 소익, 확인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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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
500원
,3Page) |
| I. 들어가며
1. 의의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논점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권리주체가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소13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피고적격, 피고경정, 피고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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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
500원
,6Page) |
|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2. 논점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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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판결효력, 기판력, 형성력, 확정력, 자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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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하여 (
500원
,4Page) |
|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심리의 원칙
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에는 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와 법원에게 맡기는 직권주의로 나뉜다.
당사자주의는 다시 소송의 개시·심판의 범..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취소소송, 취소소송심리, 요건심리, 심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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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하여 (
500원
,6Page) |
|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소2①). 다만,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대..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처분, 처분개념, 취소소송, 행정행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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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
500원
,3Page) |
| 1.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1) 공정력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學說
(1) 自己確認說
오토마이어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다고 스스로 확인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치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며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본다.
(2) 國家權威說
포르슈토프는 ..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주장책임, 입증책임, 행정소송법상 주장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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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재판관할에 대하여 (
500원
,4Page) |
| II. 종류
1. 심급관할(전속관할)
심급관할이란 법원이 판결절차에서 어느 심급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었으므로 행정소송은 2심제였으나, 현재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여기서 제1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3심제로 변경되었다.
2.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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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재판관할, 행소법상 재판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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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대하여 (
500원
,2Page) |
|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 행해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논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①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 ②소송물, ③기속력,.. |
| 등록일: 2010.03.21 | 등록자: cws77777 |
| 키워드: 위법성 판단기준시, 처분, 취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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